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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19▲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[출처=iNIS]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에 따르면 3월12~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(WTO TBT)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도 함께 참석했다.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(Specific Trade Concerns, STC)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.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(F-GAS)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, 자동차, 화장품, 의료기기 등이다.최근 반도체,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(PFAS)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.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.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.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‘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(KnowTBT)’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.참고로 F-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.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-1234yf(냉매)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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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4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닛산(Nissan)에 따르면 영국의 선덜랜드(Sunderland)공장을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4%에서 최대 20%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2019년 닛산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자동차 수출관세가 높아질 경우 유럽에서 철수할 비상계획을 세운 바 있다.2019년 10월 닛산은 유럽 차량에 대한 10%의 세계무역기구(WTO) 관세 부과가 유럽에서 닛산 전체 사업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했다.그러나 총선 이후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. 닛산의 영국 선덜랜드공장은 현재 Qashwai, Juke, Electric Leaf 등의 5가지 핵심 차량 모델 중 3가지를 제조하고 있다.영국 정부는 유럽연합(EU)과의 규칙 및 입법 조정 등에서 독자적인 법적 지배권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. 따라서 자동차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.▲닛산(Nissan)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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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자동차제조무역협회(SMMT)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자동차산업이 45억파운드 손실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. 영국에서 제조한 자동차와 부품을 유럽연합(EU)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.현재 영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으로 향하고 있다. 또한 영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엔진 중 유럽연합에서 조립되는 수량이 250만대에 이른다.세계무역기구(WTO)에 합의에 따르면 수출되는 자동차는 10%, 자동차 부품은 4.5%의 관세가 부과된다. 현재까지 유럽연합 국가 간에 이뤄지는 무역에는 관세가 면제됐다.▲영국 자동차제조무역협회(SMMT) 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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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질랜드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(microbeads)가 함유된 세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.개인위생용품뿐만 아니라 가정용품, 자동차 및 기타 청소용품 등도 금지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. 이로써 예상보다 신속하게 세계무역기구(WTO)의 권고사항을 이행해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에 앞장서게 됐다. 뉴질랜드에는 약 100여개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개인위생용품이 유통되고 있다. 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1만톤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.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는 초미세입자 플라스틱구슬로 얼굴세안제, 치약, 목욕제, 청소용품 등에 함유돼 각질제거, 세정효과, 마모제 등 기능을 발휘한다.초미세입자라 여과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해해 섭취하므로써 사망한다. 플라스틱 성분이라 분해되지 않아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. ▲환경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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